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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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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보통 3~5년) 꾸준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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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자격요건)
| 항목 | 기준 |
|---|---|
| 채무금액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
| 소득 | 장래 지속·정기적 소득 가능성 있는 경우 (예: 직장, 프리랜서, 사업 등) |
| 재산 대비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청산가치 기준) |
| 추가조건 | 변제 계획 이행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 후 인가 여부 결정 |
3.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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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 제출(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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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추심중지명령 발부 → 채권자의 독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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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지출 기반 계획 → 법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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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개최(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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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계획 인가 시 회생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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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수행: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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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 & 결정 → 남은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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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까지 보통 3~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4. 비용 안내 (혼자 진행 기준 vs 전문가 이용 시)
| 비용 항목 | 금액 예시 |
|---|---|
| 인지대 | 약 30,000원 (정부수입인지)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예: 채권자 10명 → 약 468,000원 |
| 자비 진행 총비용 | 약 30만~40만 원 수준 |
| 법무사 수임료 | 약 100만~150만 원 (사무실, 난이도에 따라 변동) |
| 변호사 수임료 | 180만~250만 원 이상 (복잡한 사건이나 고액 채무) |
※ 외부회생위원이 필요한 경우(채무가 1억 이상 등) 추가 비용 약 150,000원 발생 가능
5. 자기진단 팁 (꼭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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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합계 확인: 부채 총액이 제한 한도 초과 시 제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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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소득 증명: 최근 급여 내역, 사업수입 등 → 변제 가능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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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목록 누락 확인: 채권 목록 누락 시 절차 무효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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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 현실성 확보: 빚 상환 후 생계 유지 가능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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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금지: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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