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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소녀 만평
  블랙유머 |
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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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16:46:14 조회: 1,385  /  추천: 9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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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야죠 ㅜㅜ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청소년 보호법에 딱한줄만 넣으면 될거 같은데...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적용치 아니한다.."

이러면 법위 취지도 살리고... 피해자도 보호 받을 수 있을텐데.. 이게 그렇게 힘든일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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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무슨 금강불괴인가요. 맞으면 아프고 다쳐요.

    4 0

소년법은 없어져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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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나이 이하의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제한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데에도 한계는 있는 것이겠지만.... 이정도까지의 잔학성이 그냥 넘어가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집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후회와 반성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1 0

소년법 폐지..그리고 어린이 성 폭령범들도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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