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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형사처벌도 일정 부분 완화되며
정당한 파업의 기준을 넓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기업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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