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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바뀌는 핵심 변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나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파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둘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파업 중 발생하는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 노동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파업의 합법성 기준 확대
기존보다 폭넓은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합법으로 인정돼,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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