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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야.
이 법의 시작은 2014년 쌍용차 해고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해고노동자들이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연대의 뜻을 전한 사건이 있었어.
이후 반복되는 손배소 사례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고,
노동권 보호의 상징으로 ‘노란봉투법’이 등장한 거야.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현실에서 생긴 고통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연대가 만든 입법이란 점에서
이 법은 지금도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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