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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 요건
재산도 소득과 함께 평가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되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야 하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일부 조건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여부를 모의 계산하거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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