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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앞 번호판 법안 발의
일반 |
댄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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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8 13:46:02 조회: 3,581  /  추천: 7  /  반대: 0  /  댓글: 37 ]

본문

개인적으로 바x매에서 사용기와 이륜차의 권리와 의무 카테고리의 글을 종종 봅니다.

 

오랜만에 글들을 훑어보던 중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새누리당)이 이륜차 앞 번호판 법안을 발의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http://cafe.naver.com/bikecargogo/1733016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법안이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바이크 전면에 추노마크 같은 번호판을 다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즐거운 바이크 생활을 위해서는 이륜차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의무만 주고 권리는 안주는
노예제국 헬조선 답네요

    4 0

아직 법안 통과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륜차는 점점 타기 힘들어지게 되네요.

    1 0

번호판을 다는데 보행자의 안전이 왜 위협되나 해서 보려는데
카페 멤버만 볼 수 있다네요.

    3 0

자동차와는 차이가 있어서 속도가 있을시 라이더나 보행자에게 칼날이 될수 있어요

    1 0

번호판 테두리를 말아서 곡면처리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정도로 가까이 보행자 옆으로 다니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4 0

뭔 소리세요?
보행자 옆으로 다녀야 사고 나나요?
왜 아예 번호판을 데칼로 붙히라고 하시죠

    2 0

사고는 예방하는거지 없앨 수 있는게 아닙니다..ㅜㅜ 아휴

    1 0

ㅋㅋ 이분 최소 바이크에
대해 모르시는분
말면 번호판이 전면부에
붙지도  않고  바람시 먼가 깨져 날라가서 뒷차나
사람마즘  부상이 심합니다
번호판이 얼마나 쓰레기처럼나오냐면요
테두리에 커버가  비여서
찢어질정도고요
테두리에  비이지마라고 붙여도 불법입니다
저번발의안보니 구간단속할수있게 칩박는 의견  있던데
그것이  차라리  맞는거같습니다

    1 0

루나와쮸리님 댓글처럼
저 법 발의 목적 자체가 단속입니다.
따라서 기존 번호판과 비슷한 규격으로 달아야 할 가능성이 크죠.
자동차와 다르게 바이크는 번호판 자체가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0

그러게요 언제부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 안전 생각했다고요 ;

    0 0

개선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서민의 안전보단 지들 돈이 우선이니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2 0

과거에도 여러번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했지만, 최종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바래야죠.  ㅠㅠ
법안은 제출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는 반대하는 거 같습니다.

    1 0

기본개념이라도 있다면 막는게 당연한건데
나라가 개판이니 별걸 다 걱정해야하네요
후방감시카메라만 설치해도 될것을
세금은 걷고 전용도로는 못 타게 하고
정말 열불나는 나랍니다

    1 0

전면번호판하면 개인이 돈들어서 세금이 별로 안필요하지만
후방카메라하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노예돈 쓰는게 더 이득이죠^^

    2 0

지정차로제부터 바꿔주면 좋겠어요.

    1 0

지정차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하지만 현실은 족쇄만 늘어나고 있네요 ㅠㅠ

    1 0

또르르...
저희가 오십대가 될무렵에야 바뀔까요?

    1 0

글쎄요. 지금 이륜차 관련법이 7080년대 법이고 개정도 거의 안된거 같더라구요.
30대 기준으로 볼때 50대가 될때 쯤이면... 바뀌긴 할거 같습니다.
한국 스스로 개정하길 바래봅니다. 모국가 압력으로 법이 바뀌면 좀 그럴거 같네요.

    1 0

당연히 달아야되는거 아닌가요?

    2 0

선진국들은 왜 앞번호판이 없을까요?
감시카메라나 단속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면 위험하니 없는거예요

    3 0

득보다 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 0

작년에 오토바이가  뒷범퍼 박고 튀었는데 
번호판이있었음  잡았을꺼같네요

    2 0

그건 좀 아쉽네요. 박고 튄 그 사람은 꼭 사고 날겁니다.

    2 0

보통 바이크 안타시는 분들이 이런 논쟁에서 "그럼 바이크 안타면되잖아요"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몇분이나 되는지요 ㅜㅜ 정작 없어져야하는건 4발차 입니다. 너무 많아요

    2 0

교통문화 성숙되거나 혹은 법으로 강제화 되어 발전된다면 서로 배려하는 시기가 오겠지요.
이탈리아나 대만, 태국처럼 바이크도 1가구 1대씩 있으면, 이해하고 소통하는 때가 올것 같습니다.

    1 0

유권자들이 법안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의견표명을 해줄수있을것같네요.

    2 0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

    1 0

앞번호판은 국괴의원들이 잘하는 탁상행정 +1 법안이군요. 나이먹구 욕하기도 참 거시기하내요.

    2 0

하도그런 법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저런 쓸데없는 짓하는 비용으로 순직한 소방관 예우나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1 0

법안 발의 되도 단속 경찰들이 가잘 큰 사고 피해를 보개 될겁니다  그러먄 다시 후면 부찻으로ㅠ가겠죠

    2 0

그렇죠. 단속하다 보면 더 위험할게 자명한사실이죠. 무식한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1 0

솔직히 앞 번호판 말고는 바이크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바이크 과속과 신호위반 사고가 엄청 나죠..
저도 바이크 타지만 신호 건너다 배달 바이크에 치일뻔 한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전 찬성입니다.
바이크는 특성상 경찰이 쫒아가기도 쉽지 않고 쫒아가다 더 큰 사고 날까봐 도망가면 단속도 불가능 합니다.
후방 찍는 카메라를 예산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바이크 전면 번호판도 가능하다고보네요.

단단한 고무 제질로 둥글게 만든다면 보행자 위험은 어느정도 커버할수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이크 타시는분들은 오로지 뽀대가 떨어진다고 반대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안한 바이크 대 바이크 사고도 엄청 많아요.

나의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0

전면부 조립시  떠있음 주행풍 카울 쉴드 깨집니다
고무재질로만드신다는데  누가 만들것이며 현행  번호판가드
몰딩 붙임 불법이고
누가 법개정  산하기관  통합하나요
장관끼리도 빙구짓하는데요

제가보긴 차에  과속구간단속
심 넣는  의견 나왔는데
그게 더맞는거 같습니다
시간때  신호등  추적 될거니깐요

    2 0

만약 번호판  떨어져나가서 사람 차라도 부디침  책임 보험으로
불가능할거 같아서 보험사와 조절도  필요할거같습니다

    1 0

퀵, 배달 등 생계로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합니다. 법규를 지키려면, 제시간에 음식이나 택배물을 배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소비자가 늦게 배달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이륜차 문화가 발달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 중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http://www.vop.co.kr/A00000604999.html 기사를 참조하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의 단속력과 의지 그리고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우선이 되야 합니다.
한국 경찰은 이륜차 단속을 위한 장비 자체가 없다보니 퍼스트고담님 말씀처럼 단속이 불가능하죠. 외국의 사례처럼 경찰이 단속을 위한 이륜차와 블랙박스 장비를 보유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바로 앞에서 무면허, 무등록, 무헬멧 운전자가 있어도 잡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죠. 말도 안되는 면허증 체계와 난이도, 지정차선제, 레인필터링 등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이번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곁가지만 건드리면, 결코 퍼스트고담이나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의 불만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1 0

좀 타시다보면
말씀 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현실성 없다는걸 알게 되실거예요

    1 0

앞번호판이 생긴다고 배달러들이 준법운행할게될거라는 상상을 하시는듯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않네요
앞번호판이 있는 동남아 몇개국이 앞번호판으로인해 사고율이 줄었다는 사례가 있을까여?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면 않되고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화물차와같이 차선의 맨끝차선에서만 달려야한다는 경찰측 주장과 똑같아 보입니다
교통 과태료 늘려서 세금증진하려는 요즘 분위기에 편승한 또 하나의 지정차선제와 같은 법률로 보입니다
순전히 개인전인 상상을 하자면 일년에 10명 가까운 인원이 전면번호판에의한 심한 부상을 입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앞번호판 날라서 다른차에 보험처리해줘야하는 사례도 일년에 한두건씩은 추가로 발생할듯하고여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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