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막지한뚜벅이님의 댓글

 

무지막지한뚜벅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1:46

저는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ㅎ

저는 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ㅎ

깜돌님의 댓글

깜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1:58

절세하고 탈세의 경계가 애매하지만요.. 제가 원헌드레드퍼센트 깨끗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데 관세 면제 좀 받을려고 노력하는걸 두고 넌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이 나라에 많은 세금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데..

절세하고 탈세의 경계가 애매하지만요.. 제가 원헌드레드퍼센트 깨끗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산 제품 구매하는데 관세 면제 좀 받을려고 노력하는걸 두고 넌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이 나라에 많은 세금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데..

SSlugger님의 댓글

SSlugg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05

추천 하고 갑니다.

추천 하고 갑니다.

파만하자님의 댓글

파만하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15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빨간돼지님의 댓글

빨간돼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16

화푸시길 바랍니다. 추천 합니다.

화푸시길 바랍니다. 추천 합니다.

퍄노님의 댓글

퍄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20

질의회신까지 올려주시니 좋은 정보이십니다. 감정 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 되는 것 같네요.

질의회신까지 올려주시니 좋은 정보이십니다. 감정 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귀걸이 코걸이 되는 것 같네요.

erkdbex님의 댓글

 

erkdbe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22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윤세님의 댓글

윤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23

저도 이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 합니다!!

아이원츄님님의 댓글

 

아이원츄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25

이번글도 잘보고갑니다~+_+

이번글도 잘보고갑니다~+_+

숭프로워너비님의 댓글

 

숭프로워너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33

맘상하셨다니 위추드려요.. 저는 이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맘으로 정보공유하셨을텐데 기분 푸시고 좋은 오후 보내세요~~

맘상하셨다니 위추드려요.. 저는 이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맘으로 정보공유하셨을텐데 기분 푸시고 좋은 오후 보내세요~~

AlexJp님의 댓글

 

AlexJ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37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걸 따지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법령이 명확하여 그것의 실행도 일관성있게 모두 적용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런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런지.. 저는 두분의 말씀이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런 포럼에서 탈세다.. 범법행위다.. 라고 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걸 따지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법령이 명확하여 그것의 실행도 일관성있게 모두 적용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런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런지.. 저는 두분의 말씀이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런 포럼에서 탈세다.. 범법행위다.. 라고 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해원해수해윤아빠님의 댓글

해원해수해윤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42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회원님들 각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골포에 함께 계셨으면 합니다.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회원님들 각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골포에 함께 계셨으면 합니다.

PXG백프로님의 댓글

 

PXG백프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42

맞는말씀입니다.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탈세하는 사람으로 매도 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pxg 여러번 사면서 언젠내고 언젠 안내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구입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좀더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상심마시길 바래요

맞는말씀입니다.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탈세하는 사람으로 매도 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pxg 여러번 사면서 언젠내고 언젠 안내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구입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좀더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상심마시길 바래요

김고미52995859님의 댓글

 

김고미529958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54

동감합니다. 세관에 따라 복불복으로 관세가 당첨되는 것부터 문제라고 봅니다.문제정도가 아니라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죠.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100퍼센트  부과시키던지 100퍼센트 면제 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되요.

동감합니다. 세관에 따라 복불복으로 관세가 당첨되는 것부터 문제라고 봅니다.문제정도가 아니라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죠.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100퍼센트 부과시키던지 100퍼센트 면제 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되요.

케이님의 댓글

 

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57

포럼에 이런 글들이 많을수록
딜바다 골포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엔 강추지요^^

포럼에 이런 글들이 많을수록 딜바다 골포의 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엔 강추지요^^

cibacuju님의 댓글

cibacuj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2:59

해당 법령은,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제품, 제품포장, 제품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되어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이 되냐 안되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정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한미FTA협정문 (12년 발효)의 내용에 적합한지,
해당세번의 원산지판별 규정이 어떤지, 해당 서류,증빙을 갖췄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해당 법령은,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제품, 제품포장, 제품소포장 등에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되어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이 되냐 안되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정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한미FTA협정문 (12년 발효)의 내용에 적합한지, 해당세번의 원산지판별 규정이 어떤지, 해당 서류,증빙을 갖췄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여기양잔디인가요님의 댓글

 

여기양잔디인가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04

좋은글 추천합니다~

좋은글 추천합니다~

엘린이님의 댓글

 

엘린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07

좋은글 추천하고 갑니다. 어디든 불편러는 있죠

좋은글 추천하고 갑니다. 어디든 불편러는 있죠

딜바비님의 댓글

딜바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19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기와 FTA의 원산지판별은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게 맞아요.

좋은쪽으로 보고 싶고, 그런건 이해하겠지만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못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기와 FTA의 원산지판별은 전혀 다른 법규입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게 맞아요. 좋은쪽으로 보고 싶고, 그런건 이해하겠지만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못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커누들님의 댓글

커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28

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저는 관세에 대한 아이러니를 다시금 느끼네요.
관세의 본래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가치일 것인데...
우리나라 어떤 골프채를 보호하나요 .... 골프채 관세!!! 없어져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

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저는 관세에 대한 아이러니를 다시금 느끼네요. 관세의 본래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가치일 것인데... 우리나라 어떤 골프채를 보호하나요 .... 골프채 관세!!! 없어져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

웅D님의 댓글

웅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08

마음 상하게 만들 의도로 쓴 글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로 드신 내용은 cibacuju님거과 딜바비님 말씀처럼 대외무역법에서 설명하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혜 원산지기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FTA C/O를 발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를 소명할 의무는 제조자(수출자)가 집니다. 따라서 PXG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FTA를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신 좋은 의도도 압니다. 범법자라고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실수지요.
다만, 법령 적용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공유되고 있고 골포에도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로 무관세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보 공유차 글 올린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슈가 된 이후에도 불편러 취급하며 외면하고 FTA적용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지요.

마음 상하게 만들 의도로 쓴 글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로 드신 내용은 cibacuju님거과 딜바비님 말씀처럼 대외무역법에서 설명하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혜 원산지기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 FTA C/O를 발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를 소명할 의무는 제조자(수출자)가 집니다. 따라서 PXG와 합의되지 않은 이상 FTA를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내용을 공유하신 좋은 의도도 압니다. 범법자라고 몰아간 적도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건 실수지요. 다만, 법령 적용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공유되고 있고 골포에도 실무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상태로 무관세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보 공유차 글 올린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슈가 된 이후에도 불편러 취급하며 외면하고 FTA적용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지요.

커누들님의 댓글

커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5:40

웅D님의 글이 골포를 살리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웅D님의 글이 골포를 살리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Samdasu님의 댓글

 

Samdas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43

저는 글쓴분 지지합니다. 한미FTA는 엄연히 수입자가 C/O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점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을 통하여 면세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관세사가 관련 사류를 검토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없이 면세 인정으로 판단했다면 그냥 그 뿐이겠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면세를 받은겁니다. 면세해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다른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 자체를 다른 개인이 탈세니 포탈이니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걸 같습니다. 적법하게 서류 제출해서 인정 받은건데 왜 불법이고 탈세일까요?

저는 글쓴분 지지합니다. 한미FTA는 엄연히 수입자가 C/O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점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 자가발급을 통하여 면세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관세사가 관련 사류를 검토하고 추가 증빙이 필요없이 면세 인정으로 판단했다면 그냥 그 뿐이겠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면세를 받은겁니다. 면세해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다른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 자체를 다른 개인이 탈세니 포탈이니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걸 같습니다. 적법하게 서류 제출해서 인정 받은건데 왜 불법이고 탈세일까요?

딜바비님의 댓글

딜바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50

C/O발급이 가능하다는것은,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CO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지, 발급을하는게 아니에요.
적법한 서류 자체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통관이 진행되는게 아니라,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서류의 문제여부와 관계없이 통관은 진행됩니다.

C/O발급이 가능하다는것은,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CO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지, 발급을하는게 아니에요. 적법한 서류 자체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통관이 진행되는게 아니라,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서류의 문제여부와 관계없이 통관은 진행됩니다.

웅D님의 댓글

웅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56

관세사는 통관 대리인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도를 쌓고 계속 영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기업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설사 기업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세사에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요.
적법한 서류 제출이라 하셨는데, C/O는 물론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같은 경우에선 수입자에게 소명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PXG의 대외비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딜바비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는 서류만 맞게 써오면 적용시켜 줍니다.

일단 질러보고 나중에  사후검증 나와서 그 때 안낸 관세 물라고 하면 물겠다-라고 하시면 뭐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관세포탈죄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저가신고) 또는 가격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관세율을 실제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있으면서도 FTA C/O를 적용한다면 세번째이유로 포탈이라는 거고요.

관세사는 통관 대리인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뢰도를 쌓고 계속 영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기업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설사 기업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세사에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요. 적법한 서류 제출이라 하셨는데, C/O는 물론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같은 경우에선 수입자에게 소명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PXG의 대외비에 접근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딜바비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사후검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는 서류만 맞게 써오면 적용시켜 줍니다. 일단 질러보고 나중에 사후검증 나와서 그 때 안낸 관세 물라고 하면 물겠다-라고 하시면 뭐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관세포탈죄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저가신고) 또는 가격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관세율을 실제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있으면서도 FTA C/O를 적용한다면 세번째이유로 포탈이라는 거고요.

송곳아이언님의 댓글

 

송곳아이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58

이것도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정보네요.

이력서 넣을 때 자격증 없으면서 다 때려넣고 입사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자격증이 없는데 일단 합격만 하면 끝인가요? 입사 후 회사에서 검증안하면 땡큐고 검증하면 운이 안 좋은 케이스인가요?

소명자료 없는 자가 발급 CO는 자격증 없는 이력서 따위로 밖에 안 봅니다.

이것도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정보네요. 이력서 넣을 때 자격증 없으면서 다 때려넣고 입사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자격증이 없는데 일단 합격만 하면 끝인가요? 입사 후 회사에서 검증안하면 땡큐고 검증하면 운이 안 좋은 케이스인가요? 소명자료 없는 자가 발급 CO는 자격증 없는 이력서 따위로 밖에 안 봅니다.

Samdasu님의 댓글

 

Samdas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14

윗분들 댓글 잘 이해했습니다. 관세포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네요.
이력서 이야기는 너무 날이서서 말씀하셔서 불편하네요. 재가 그런 의도로 댓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좀 더 배제하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납득할 수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한번 시도 해 볼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범법자 처럼 몰아가는 것같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윗분들 댓글 잘 이해했습니다. 관세포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네요. 이력서 이야기는 너무 날이서서 말씀하셔서 불편하네요. 재가 그런 의도로 댓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을 좀 더 배제하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납득할 수있습니다. 다만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한번 시도 해 볼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범법자 처럼 몰아가는 것같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딜바비님의 댓글

딜바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26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시도하면 안된다는게 답변인거죠.

모르니깐 알려드리는거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 구매자가 디테일한 규정까지는 모르니 시도하면 안된다는게 답변인거죠. 모르니깐 알려드리는거구요......

Samdasu님의 댓글

 

Samdas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33

네. 쓰신 글 보았고 내용도 잘 이해했습니다. 금번 관세 관련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논란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력서 관련 내용은 누구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줄 아는 사안인데, 예시로 들어주셔서 좀 불편하군요.

네. 쓰신 글 보았고 내용도 잘 이해했습니다. 금번 관세 관련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논란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이력서 관련 내용은 누구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줄 아는 사안인데, 예시로 들어주셔서 좀 불편하군요.

미열님의 댓글

미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36

삼다수님께서도 굳이 '매도'한다고 적으실 것 까진 없지 않았을까요. 정정해주시는 분들이 누구를 매도하고 그러진 않으신 것 같은데.

삼다수님께서도 굳이 '매도'한다고 적으실 것 까진 없지 않았을까요. 정정해주시는 분들이 누구를 매도하고 그러진 않으신 것 같은데.

Samdasu님의 댓글

 

Samdas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4:40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송곳아이언님의 댓글

 

송곳아이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5-13 13:51

위에 몇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님은 지금 원산지 표기규정과 FTA원산지판별기준을 완전히 혼동하고 계십니다.

좋은 의도로 내용 공유하신 것은 알겠으나 지금은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님 글만 읽고 이걸 단순한 편법으로 생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나중에 조사나오면 소명자료 요청할텐데 그 대부분이 PXG 사내 기밀자료일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FTA원산지판별기준은 단순히 부품 하나하나의 Made In USA를 따는게 아닙니다. 주위에 세관, 통관, 또는 FTA 업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에 맞게 스스로 법을 해석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한 잘못된 정보일 뿐 입니다.

위에 몇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님은 지금 원산지 표기규정과 FTA원산지판별기준을 완전히 혼동하고 계십니다. 좋은 의도로 내용 공유하신 것은 알겠으나 지금은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님 글만 읽고 이걸 단순한 편법으로 생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나중에 조사나오면 소명자료 요청할텐데 그 대부분이 PXG 사내 기밀자료일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FTA원산지판별기준은 단순히 부품 하나하나의 Made In USA를 따는게 아닙니다. 주위에 세관, 통관, 또는 FTA 업무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에 맞게 스스로 법을 해석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한 잘못된 정보일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