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신동님의 댓글

사과안하셔도될거같은데요..그글읽고불편하다면본인이찔리는게있다는거겠죠

량셩님의 댓글

사과할만한 내용은 아녔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에 제품가격이 너무 비싸다는거죠. ㅠ

샷이글님의 댓글

글삭제하시고 사과하실필요까지는 없으실듯한데요....좋은의도로 올리신글인데요^^
다만 되팔이랑 골포에서 좋은취지로 이뤄졌던 공구나 대리구매간의 법적용의 경계가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저포함....걱정하셨던분들이 많이 계셨던게지요. 그리고 저는 덕분에 직구 상식 +1 됬습니다. ㅎㅎ

노가다™님의 댓글

한참 카메라 장비질 할때 유명한 스르륵클럽 장터 규칙이 바뀌었었습니다.
‘판매글에 댓글로 가격에 대한 언급 금지’... 뭐 이런...

인기 있는 렌즈들은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아도 팔리고 그럴때 ‘조언’ 이라며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많고 그랬었죠.
사실 판매가격은 판매자 마음이고 비싸면 안팔릴테고 비싸도 필요한 사람은 살테고 시세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본인이 그만큼 소홀한거죠 ^^;

괜히 댓글이 길어졌는데 그냥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 놓는 쪽으로 그쪽 장터도 정리된거라 생각됩니다 ㅎ

똥호님의 댓글

이렇게 사과 글까지 따로 파실필요는 ^^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보다보니..

이러한 글이 있네요..

https://m.facebook.com/ftacustoms/photos/a.102462893167153.4866.102171093196333/983782281701872/?type=3&theater

위 글을 보시면... 소량 재판매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볼 수있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관장의 판단. 이건 무슨 법률적인 규정도  근거도 없는..

그냥.. 세관장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되는...

위에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수입죄, 밀수죄, 세금포탈죄 등의... 다양한 죄목이? 있지요...

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규정은... 그저 세관장의 판단뿐..

결국엔.. 법적으로는 불법이나..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면죄 될수 있다.. 라는게 맞을듯 싶네요...



1. 해외직구품은 한국내 재판매를 하면 불법.

2. 판매의 목적이 상업적이지 않을경우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면죄.

3. 법만 놓고 보았을땐... 불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직구물품을 구입가보다 낮은가격에 재 판매해도 불법.

누군가의 직구를 대신해주는것도 불법.

해외직구 공동구매글도 불법.

1+1을 2개 구매해서 나누는것도 불법..

법적 근거로만 보았을때 이야기이지만요...

비싸게 파는게 좋아보이진 않으나..
싸게 판매 분양하는것도 엄연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슈화 되어...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ㅠ

량셩님의 댓글

위 내용을 보면, 불법이 되려면, 상업성이라는게 전제되어 있는데요. 왜 직구품을 팔면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법만 놓고 보면, 불법이 아닌것 같은데요.
더구나 개인이 싸게 판다면 상업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서, 불법이 아닌것 같아요. 위 내용으로요.
똥호님의 개인판단으로 단정지을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똥호님의 댓글

상업성을 놓고 보면 그렇죠.
반대로 보면 또 달라집니다. 개인사용목적. 자가사용.
1+1을 사서 한개는 팔아야지. 이게 개인사용목적에 해당될까요?
공동구매, 분양 직구대행 이게 모두 개인사용목적이 맞나요?
결국은 상업적과 개인사용목적 이 두가지 모두를 피해 갈 방법이...;;

량셩님의 댓글

2개를 사서 1개를 파는게 불법이 맞나요?
불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임의로 해석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위 내용에 따르면, 개인사용목적이란 것을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것이고, 여태껏 세관장은 그것을 개인사용용도로 봐 왔던것 아닌지요? 그게 법이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인사용목적을 구분짓는 방법이 구매 수량과 더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수백개를 사서 팔았다면, 상업적. 2~3개는 개인사용목적으로 분류하는것 아닐까요?
개인사용목적이란 단어를 문자단위로 해석하고, 법도 그럴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껏의 세관장의 판단은 제 생각과 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1+1이 아직 도착을 안했지만, 저도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암만 찾아봐도 불법이 아닌것 같은데. 불법이라는 추측성 글이 많아서 걱정되서 댓글 남깁니다.

슈펠타님의 댓글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되팔이들을 지적할 근거도 사라지게 되는거죠.
일단 관세법 94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여기서 우리가 보는것은 4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시행령 중 저희와 관련되어 보이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똥호님과  량셩님 모두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빈도, 판매 방법 등 일단 관세청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기준점이 오픈되어 있지 때문에 똥호님은 최대한 주의 하자는거고, 량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량셩님의 댓글

저는 소비자입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소비자입장에서는 리셀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셀러 신고를 하는 이유가 많겠죠.
예를들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되팔이들이 꼴사나워서. 또는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의 이득을 위해...
근데, 리셀러를 신고해 봤자 결국 이득을 보는 건 국내 기업인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득 측면에서는 차라리 리셀러가 활성화 되서, 그들끼리 경쟁해야..
중고장터 가격도 낮아지고, 국내 신품 가격도 내리겠죠.
예로, 국내 tv 가격이 내려간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직구 많아져서겠지만, 그 와중에 리셀러와 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저는 신고하는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나라에서도 소량은 괜찮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없는것 같은데, 소비자들끼리 싸움만 날 것 같아요.

불꽃스윙님의 댓글

긍정파워님, 어제 댓글로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저도 댓글로 불편한 마음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적법성여부와 가격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자료를 모으고 신고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파워님의 글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구요..그때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다 넘어갔었구요.....)

일단,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도 리셀러 중에 한명이라고 볼수 있지요.
골포에 계시고 직구하시는 분중에 쓰다가 골마켓에 안팔아본분들도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참 쓰고 난후에 팔때 가격을 책정할때 직구로 1+1에 샀으니 그 가격을 감안하여 시장가보다 50% 싸게 내놓았을까요? 그냥 좀 더 싸게는 내놓겠죠.

어떤분이 찔려서 그렇다는 말도 쓰셨지만, 저도 찔리긴 하더군요.
찔린다는게 엄청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캡쳐해서 다 신고하면 나도 걸릴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불편한 마음은 서로간에 접어두고 즐거운 일들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1+1 퍼터는 어제 받았는데....
잘맞는거 하나 남겨두고 남은 하나는 골마켓에 팔려고 했는데.......
제가 리셀러 커밍아웃을 해버려서 맘이 불편하여.
친구 줘야하나 싶네요.ㅎㅎㅎ

아랍왕좌님의 댓글

긍정파워님을 응원합니다!

트루앤써님의 댓글

저도 이번 jpx 대란때 특별히 드라이버는 필요없었지만 일단 사서 안맞으면 팔자라는 심정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쳐보니 마음에 들어서 기존 드라이버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옆동네 골X켓에 가보면 비닐도 뜯지 않은 새제품이 25~30만원에 올라오더군요..그리고 판매완료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만 맞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조던 11 농구화 같은 경우 캠핑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판매되기 전날 밤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이후 구매한 사람은 나중에 몇배를 더 붙여 팝니다. 이런것들은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물건의 인기가 좋다면 판매가보다 재판매(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구하는 수고와 판매 글을 올리는 과정과 응대 등..그 가격을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거죠..
핸드폰도 아는 사람은 싸게 구매하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구매하고 하지만 중고가는 싸게 구매한 사람보다 비싸게 팔리는 폰도 수두룩합니다...
이곳에서 jpx 대란을 아는 사람들은 30만원을 주고 직거래하진 않으시겠죠~
판단은 모두 본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답이 없을것 같네요..
양측의 의견 모두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이 길었네요 ㅎ

슈펠타님의 댓글

어떤 부분이 한정품과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저런 자료가 나온 시점에서, 관세청은 정말 심한 되팔이가 아니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되팔이를 통한 소득, 거기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한정판은 이틀동안 자리이탈 없이 하드캠핑 했으니 웃돈을 받아도 된다고 보시는 거로 봐도 되나요?

일단 직구를 꾸준히 하고는 있어서 저는 직구 하기가 편합니다. 미국 개인주소, 변팔등 특수 사항에 대비할 항목도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이 노력은 웃돈의 항목이 될 수 없을까요? 제 업무 상 시급이 얼만데, 이 노력에 대한 비용을 얹으면 안될까요?

무엇보다, 직구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심한 경우엔 물건이 사라져 버리거나 하는 리스크를 안고 했죠. 이 것에 대한 비용을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하면 안되는걸까요?

캡틴박사장님의 댓글

긍정파워님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긍정파워님의 원래의 취지대로, 과도한마진을 붙여 되파는 것은 부적절하니,
딜바다 회원들 만큼은 자제하자.
더불어 , 직구의 위법성에 대해 서로 인지 하고,
되도록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여, 실사용하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판매가 될 경우는
딜바다안에서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서로 노력해보자 였다면,
상당한 공감을 얻었겠죠.

근데 며칠전에 다른 분의 글이나, 긍정파워님의 글에서의
좋은 의도외에 부각된 부분은 “신고하자“ 라는 뉘앙스가 논란을 야기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모호한 법규로 인해, 자칫 “내로남불”로 비춰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바다 안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구했다 안맞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 직구가 서투른 회원들을 위해 귀찮고 번거롭지만 대행을 해주시기도 하구요.
넓은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이지만, 위법으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얼마전부터 직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싸니까 구매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또한, 싸니까 나와 맞지 않더라도, 재판매는 수월할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래가 쉬운 용품 특성일수록 이런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빈번한 구매와 판매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앞으로는 많이 자제하려합니다.

모호한 법규를 들고 위법이냐,합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소비 문화와 거래문화를 만들자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