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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업으로 통관업무를 보고있고, 원산지관련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최근 게시판에서 본 CO자가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했었는데
아래에 언급되기 시작하여 내용을 추가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웅D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인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기규정과 FTA원산지판별기준은 다릅니다.
이건 애매모호하거나, 법규가 잘못된게 아니라. 규정자체가 다른것일뿐입니다.
그리고 관세면제는 FTA원산지판별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거구요.
일단 지금 골포에 왜 어떨땐 되고 어떨땐 안되는 경우가 생기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내용은
관세사무소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건데요.
통관신고 시스템자체가 서류모아서 넣으면 시스템상으로 통관이 진행되는 형태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이렇게 처리되는거고
문제가 될 경우 사후검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서류넣어서 통관시켜버리면 결국 문제발생시 책임은 구매자가 다 지게 되어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안하게 서류 안받는 관세사무소도 있는거죠.
솔직히 말해서 서류 안받는 관세사무소가 일은 더 잘하는거에요.
만약에 FTA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확인이 들어가면
현재 골포분들이 하고있는 CO직접 작성하는것은 100%문제가 됩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못하시자나요.
BOM이나 원산지판정서 등의 자료요.)
그리고 그거 문제되고 뭐 과세되어 가산세 내고 하면 끝나긴하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패널티도 있을꺼에요.
물론 이건 기업기준이긴한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패널티가 생길거라고 추측하는거구요.
그리고 아래에 방법의 모호성을 이야기하시는데,
FTA규정은 정해져있는거고 명확한잣대가 있지만,
이거 소비자분들이 거기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모호하다고 해석하는것 뿐입니다.
좋은부분만 보려고 하셔서 좋은쪽으로 해석만하고
잘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절세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이 수입하고 있는 건들이니까, 일일히 살펴보지 않는것이지
만약에라도 누군가가 신고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너무 모르고 하는 행동인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지말라고 하거나 범죄자 취급 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문제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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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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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도 관련업계 종사자고, 이걸로 수년째 실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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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논란이 될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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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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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다 글 감사합니다. 원칙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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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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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세사가 서류 확인제대로 안하고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 FTA적용되어 통관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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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한건... 운(이걸 운이라고 해야할지 ㅋㅋ)이 따라주지 않아도 릴렉스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로군요 ㅋㅋ 완벽히 이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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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금의 방식은 편법(?) 비슷한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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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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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유독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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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경에도 세리가 가장 악독하게 묘사가 되죠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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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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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납부가 아니라 가산금 같은게 붙을테니 기분은 좋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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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는 것이 맞는데 운이 좋아서 안낸거 뿐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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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이야기를 보태면, 관세는 관세청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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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연말정산 따블로 뱉아낸 적이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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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어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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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한글자 더 보태자면, 한-미 FTA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건에 대해 C/O 제출이 면제되는 건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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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usa 쓰고 미국 브랜드로만 조립했는데, 복불복이군요ㅜㅜ 좋은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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