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티셔플러님의 댓글

이번에 대놓고 음식반입한 골퍼 영구정지 시킨 골프장은 기사까지 났는데 공정위에서 뭔 조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스코티셔플러님의 댓글

혹시 전 사건 후기있는지 보다가 2019년에 무려 이건을 가지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공정위가 그냥 넘어갔네요. 결론 신고해도 소용없다.

상상이님의 댓글

이번에 에콜리안 광산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음식 먹고 카트도로에 막 버려서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꼬여서 코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피해사진 올려놓고 반입하지 말라고 하니
수긍 및 납득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나 싶았네요

모모리님의 댓글

핑계이지 않느 싶네요 담배꽁초를 길에 자꾸 버리니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수준인데요 결국 그늘집에서 음식 술 팔아먹기위한건데.. 공정위 시정명령이 그닥 힘이 없으니 갑질 배짱 장사하는거지요 그런건 불매로 시장원리로 강제해야하는데 요즘같이 사람 미어터지는데 불가능하죠 ㅎㅎ 앞으로 적어도 몇년간은 골프장 갑질이 계속될듯 합니다

상상이님의 댓글

글쎄요 에콜리안이 어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데요
그리고 플랜카드 걸려있는 사진 보니 좀 심각했습니다.
치킨박스 맨홀에 버려져있고 그러던데요
그래도 눈치껏 간단한거 챙겨가서 먹는거까지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매니아69님의 댓글

작년에 세븐밸리 퇴장사건으로 공정위 신고했는데, 퇴장이 정당한 걸로 회신해 오더군요. 제가 작년에 골포에도 글 올렸었어요. 그걸 세계일보인가 기자님이 기사화 해 주셨는데, 그러고나니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한다고 자료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됐다고, 관두겠다고 하고 끝냈네요.
골프장이든 공정위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상대가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의 일로, 대충 뭉개고 가려고 하는것 같아요.

골프해커님의 댓글

골프장마다 담당 법률팀이 있어서 시정명령 어기고 계속 음식물 반입 제지하여도 다른 핑계로 무마시킬수 있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장끼님의 댓글

제가 아는 골프장 대부분은 법무팀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문 변호사 정도는 있을수도 있겠네요.

계란장님의 댓글

공정위가 법원도 아니고 시정명령도 판결도 아니고

그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죠 그냥 개인의 견해일

뿐입니다

300야드목표님의 댓글

공정위가 법원이 아니라서 강제력이 없긴하지만
이걸 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생각하시다니 좀 충격적입니다 ㅎㅎ

장끼님의 댓글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기 강제력이 없는건 아닙니다. 시정명령 자체에도 처분성(구속력, 강제력) 있다고 봐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요. 어떤 의미로는 법원 판결 보다도 더 강제력이 있다고 볼수도 있죠. 판결 나왔는데 이행 안한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할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또, 변호사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법적 견해 라는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개진할수 있는것이고,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는 곳일뿐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원에서 핀단 받기에 힘든 부분이(소송화가 될지 의문이네요)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견해와 실제 공정위 시정명령 사례가 의미가 있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