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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인권·표현의 자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대 측은 실존 안보 위협 상황에서 지나치게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폐지안의 의미는 법 자체의 폐지뿐 아니라 후속 대체 법률 논의까지 포함됩니다.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지가 향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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