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https://informcar.istj-rich.co.kr/car-accessories/2786
본문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벌금·면허 영향 지금 확인하기 ◀◁
앉아서 타는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와 동일 처벌’입니다.
0.03%만 넘어도 형사입건 가능하며, 재범이면 곧바로 징역형까지 검토됩니다.
특히 0.08%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도주는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전동스쿠터는 속도·중량이 높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쉬워 양형 기준도 엄격합니다.
보험 역시 면책이 많아 가해자가 치료비·합의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최고속도 제한·의무보험 논의가 이어지며 단속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이 들어갔다면 탑승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전동스쿠터는 ‘킥보드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