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ㅣ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신청 바로알기 > 주거포럼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폐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보호하세요. 2가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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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사업장 폐업 또는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즉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기 상황 발생 (가장 중요한 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의 첫 단추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명확한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가족 구성원의 중한 질병이나 부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곤란.

•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신청 후 사후 심사)

위기 상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중 재정적인 최소 기준선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있음)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재산 기준액(주택, 토지 등 일반 재산)을 충족해야 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예금, 주식 등 금융 재산도 가구 규모별 생활준비금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