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ㅣ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정부안(민주당), 정년연장법안 발의 어디까지? > 주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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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정 정년: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0세입니다.

• 주요 논의 시점 (정부/여당 안):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일부 논의에서는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종적인 시행 시점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 몇 년생부터: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언급할 수 없으나, 만약 2033년에 65세 정년이 완전 도입된다면, 당시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세대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년연장 관련 정부안 및 국회 법안 발의 현황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위축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어 노사정 합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정부안 (추진 방침)

• 추진 내용: 현행 60세인 정년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국정 과제에 명시했습니다.

• 배경: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만 65세로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5년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 역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TF'**를 구성하여 노사정 및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국회 법안 발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