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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요약 정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핵심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조사 개요:
주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대상: 전국민
기간: 2025년 7월 ~ 10월
참여 방법:
비대면: '정부24' 앱을 이용. 주민등록지 50m 이내에서 GPS 기반으로 참여 가능.
방문: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등)은 공무원 방문 조사.
주요 불이익 및 유의사항:
거주불명 등록:
조사 불응 또는 거주지 불분명 시 거주불명 등록 처리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초본 발급 제한, 금융 거래 제약 등 불이익 발생
건물 소유자 등 제3자 요청에 의한 등록도 가능
과태료 및 처벌:
사실 불일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의적인 허위 신고(위장 전입)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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