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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 2025년 기준 및 변경 내용 완벽 분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이제는 부모님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요약)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폐지되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받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되었던 기준이 2025년에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거처럼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6%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9%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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