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변경 사항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된다? 달라진 기준과 계산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2025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신청 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최고 지급액:
단독가구: 346,810원
부부가구: 554,896원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4. 가장 중요한 것: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의 소득 반영: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
|
;){kind=small}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