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놓치면 과태료 폭탄 맞나요? > 재테크포럼

매년 돌아오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과태료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꼭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다양한 공공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며, 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핵심 목적입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안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게 되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