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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빚 못 갚은 사람, 새출발기금으로 재기 기회 열린다
>>연체자도 가능한 대출 방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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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여러 차례 등장했던 채무조정 제도가 코로나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 개편안’인데요. 장기연체자는 빚을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면 빚이 전액 소각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감면 후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역시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기준도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조 1천억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금융권과 협력해 채권을 매입·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성실 상환자들의 반발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와 장기적 내수 회복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배드뱅크 새출발기금으로 7년 이상 장기연체자도 빚탕감 받는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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