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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완벽 안내
2025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마련한 소상공인 빚탕감(채무조정) 정책의 주요 조건, 자격, 감면 비율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2025년 기준)
1. 기본 대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법인·개인)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받은 자
저소득층(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둘 다 신청 가능
2. 채무 요건
총 부채 : 1억 원 이하 (무담보 대출 중심, 신용대출 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대출은 100% 소각 또는 80~90%까지 감면
6개월 이상 연체, 상환능력 없음이 입증될 시 최대 90% 원금 감면
코로나 긴급대출·이차보전대출도 6개월 이상 연체+상환능력 부족 증빙 시 대상 포함
3. 소득 및 자산 심사
1인 가구 월 약 130~143만 원 이하(중위소득 60%) 소득에 해당
소득·재산 증빙을 통해 ‘실질적 상환능력 부족’ 여부 심사(심사 강화)
4. 업종 요건
음식점, 소매업, 미용,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 위주(2020년 4월 이후 창업자 우대)
유흥,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 감면율 및 지원 내용
조건 감면율·지원 내용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최대 100% 소각 또는 80~90% 감면
6개월 이상 연체, 상환능력 없음 최대 90% 원금 감면
위 기준 미달, 저소득 상태 기존 감면(60~80%↓)→ 90%까지 상향
분할상환 잔여 채무 최대 20년 분할 상환
장기 연체 및 악성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가 매입·소각
성실상환자를 위한 별도 우대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및 유의사항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위 공식 포털, 오프라인 센터 방문 접수
준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체 통지서, 소득·재산 증빙, 대출 관련 자료
심사 절차: 접수→서류심사→상환능력 검증→감면율 산정→분할상환/소각 확정
허위자료·서류 미비 시 감면 취소 및 신용등급 하락 우려 있음
정책 세부 사항 및 신청법은 2025년 하반기 추가 발표 예정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상환능력 부족 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겐 구조적 채무 감면·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실질적인 감면의 기회니, 대상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고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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