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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통과 | 노란 봉투법 주요내용
노란 봉투법 통과 & 주요내용 완전정리
▼ 아래에서 통과된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
-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노란 봉투법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 노동쟁의권 확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국한된 파업 범위를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넓혀 파업 가능 범위 확대
- 손해배상 제한 완화: 불법행위에 따른 쟁의 책임 제한, 개인 조합원에 대한 배상 책임도 조합 내 역할에 따라 감액 가능. 법원에 감면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
입법 배경 및 쟁점
- ‘쌍용차 노조 손배소’, ‘노란봉투 캠페인’ 등 노동권 투쟁의 상징적 계기로 제안된 법안
- 노동계는 “역사적 노동권 강화”로 환영
- 재계는 “불명확한 사용자·쟁의 기준이 법적 분쟁 초래 우려”라며 보완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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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통과 · 노란 봉투법 주요내용 · 노란 봉투법 사용자 범위 · 노란 봉투법 노동쟁의권 · 노란 봉투법 손해배상 제한 · 노조법 개정 · 8-24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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