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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 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 뜻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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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별칭 유래: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손배소를 막기 위해 보낸 '노란 봉투' 모금 운동에서 시작
- 제정 목적: 노동자가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위협 없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
노란 봉투법 뜻과 핵심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 노동쟁의권 강화: 기존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 사유 확대
- 손해배상 제한: 합법적 파업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개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 감액 가능
노란 봉투법의 의미와 영향
- 노동계: 노동권 보장과 노조 활동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
- 재계: 사용자 범위와 쟁의 사유 확대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 제기
- 정치·사회: 노동권 강화 vs 경영권 침해 논쟁이 이어지는 사회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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