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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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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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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90% 범위를 우선으로 합니다.
배제(제외)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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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높은 고액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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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요건: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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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 고시 세부 요건(예: 가구 구성 변동, 해외 장기 체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포인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금융소득까지 입체적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선정 기준)
A.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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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단위로 2025년 6월 부과분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수준의 대리 지표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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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에 따라 기준선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B. 자산·금융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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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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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역시 제외 가능
실제 심사는 건보료 + 자산 + 금융소득을 같이 보면서 최종 대상을 확정합니다.
3. 언제 신청하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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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작: 2025년 9월 22일(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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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 10월 31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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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분산: 9/22(월)~9/26(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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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 월요일, 2·7 → 화요일 … (세부 요일 배치는 고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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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토) 이후: 요일 제한 없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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