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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긁어 왔는데요. 한 번 읽어보시죠!
정부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상한(上限)액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 규제는 2017년 10월이면 법 효력이 사라지는 3년 한시 규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통법의 가격 규제 탓에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에 보조금 상한제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보조금 상한액 풀어 단통법 사실상 폐기
현재 고객들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상한액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놓은 방통위가 상한액을 33만원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휴대전화기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생기는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보다 보조금 상한액을 명시한 규정(고시)을 개선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의 ‘25만~35만원’에서 ‘50만~60만원’으로 대폭 올리거나 ‘단말기 출고가 이하’라는 식으로 관련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갤럭시S7(32기가바이트)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출고가(83만6000원)로 정하면 사실상 상한액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와 다양한 통신요금제 등장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과 유통 시장 안정화 등 기대한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방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상한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검토 사실이 알려진 뒤 당 회의에서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통신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야당 측 상임위원들도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상한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여론 높아
단통법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180도로 바꿔 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인해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의 침체가 예상외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엔 2100만대 안팎에 달했던 국내 휴대전화기 시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엔 연간 1800만~1900만대 수준으로 위축됐다. 또 한때 국내 3위 휴대전화기 제조사였던 팬택은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작년에 쏠리드라는 통신장비업체에 팔렸다. 단통법 도입에 찬성했던 LG전자도 지난해 7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잇따라 단통법 제도 개선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지도 높은 브랜드 위주로 휴대전화기 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대리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대표적인 골목 상권이 죽어간다”고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들의 대표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그동안 “단통법 이후 오히려 중소 판매점이 역차별을 당하고 대형 유통점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넘는 중소 판매점이 폐업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들도 단통법으로 최신 휴대전화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로 같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호구+고객)’ 취급을 받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법 시행 전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0일 논평을 내고 “통신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임시방편으로 고시 규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휴대전화기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보조금 상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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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와 다양한 통신요금제 등장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과 유통 시장 안정화 등 기대한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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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거죠 ^^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확실히 아닐꺼예요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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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없애도 풀공시 안주면 그만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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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한액도 풀로 거의 안해 주는 판국에 그리 큰 기대는 못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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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암암리 유지되기 더 편하지 않겠나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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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이 오겠지요? 단통법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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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하든 국민들이 이득 보게운 안될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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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상한액 풀리면 폰 사긴 수월할듯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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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푸는 게 아니라 기름 팔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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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게마다 공시하는 것 보다 최근 기사보니까 정부에서 '스마트 초이스'를 통해서 각 대리점 별 가격 공시를 하면 해결이 쉽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완전히 씹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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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가 문제인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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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도 손 볼려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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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출고가를 올리고.. 위4로 돈벌겠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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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민에게 이득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조정하는 것이겠죠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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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도 뒤로 받는데...... 어차피 풀공시 할놈들도 아니고, 위약4개념이 살아있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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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상항액 풀어 = 단통법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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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위4만좀 없으면 좋은데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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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없앴다. 하지만 다 준다고는 안했다' 네요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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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신사를 끼지 않으면 대기업 위주의 현행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 자체를 싸게 살 방법이 딱히 없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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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동안 중국 단말기만 3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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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4 있으면 뭘해도 끝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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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가.....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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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여당과 기업에서 출고가를 높이 책정할 명분, 기본료폐지에 반대할 명분이 생겼군요. 되려 야당은 단통법폐지 반대한다고 까이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이통사가 공시 똑같이 책정하면 아무 차이도 없고, 높게 책정하면 다 위약금으로 잡히는거고 ㅋ 씁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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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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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일부 상승할테고, 다른나라처럼 위약금이 조금씩 싸져서 없어지는 방식이 아닌 공시로 위약금으로 다 잡아버리는 타입으로 가지 않을까요? 공짜폰으리고 좋다고 하지만 다들 위약 100프로에 못된짓이지만 1년정도 해지 못하게 간다든가 할거같은 불안감 ㅡ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