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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온 내용은 절대 단통법 폐지가 아니에요
지금 흔히들 알고계시는 공지시원금이 33만원으로 한정되어있는데
그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올리자는 이야기에요.
예를들어 갤7이 출고가 836000원에 공시 230000원 해서
ㅎㅇ 20이 되던걸
상한선이 올라가면 출고가 836000원 공시 700000원해서
ㅎㅇ 13.6이 되는 꼴이에요
싸게 사면 되지 문제가 뭐냐 하신다면
만약에 1년뒤에 폰이 고장나서 바꾸셔야 할때 옴팡 뒤집어 씁니다
1번 지금 처럼 구입하시면 공시지원금 한 16만원만 뱉어내시면 되는데
2번으로 구매하시면 공시를 50정도 뱉어내셔야 해요
절대 좋은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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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지같은 단통법...에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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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항간에는 이번에 단통법 수정안 거부한다고 욕먹는 국회의원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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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33만원이던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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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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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를 막았더니 개통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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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 장난질이 크네요 벌써부터 '공짜폰 쏟아질까? 통신사 깊은우려' 이딴식으로 제목 뽑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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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는 기변해도 부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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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주고사는거 아니면 다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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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나 kt는 24개월 약정이지만 18개월만 쓰고 기변해도 위약금 유예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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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거죠..... 위약 폐지가 아니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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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나 페백으로 커버 치던걸 아에 공시로 돌리는것도 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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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폐지되어야 진정한 단통법 폐지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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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부칙에서 3년의 효력기간이 정해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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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약금4를 먼저 손보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네요. 위약금4 멀쩡히 살아 있는데 상한제만 먼저 폐지하면, 언제 손 볼지 모르는 위약금4 폐지/완화 될 때까지 공시폭탄 맞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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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4는 단통법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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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찾아본 정도라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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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통법이 더 낫지는 않겠죠. 다만, 생색내는거랑 다르게 효과는 미미할것이란 점이 걸립니다. 33만원 제한일때도 33만원 다 안거는데, 제한이 없어진다고 33만원 넘게 걸지도 의문이고, 건다고 해도 위약금4로 쌓이니 조삼모사 소리는 듣는겁니다. 미미한 효과와는 반대로 거창하게 '단통법 폐지'라는 타이틀 걸고 추진하는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걸테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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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넘버더스타님과 저의 의견차이를 만들어 내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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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걸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 특유의 유체이탈식 전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갔다 올수도 없고 추측만으로 논쟁하는건 의미가 없을 듯 하니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게시판도 아니니 말이죠. 위약금 부분은 비교가 조금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만, 불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전자가 더 선호될 수도 있고 2년 꽉채워 쓰는 사람과 2년 내에 교체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서 확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여기 오실 분 정도면 불법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고 2년내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민 절대 다수의 생각은 아니겠지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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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4가 단통법의 내용이 아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4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어해줘야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국회에서 위약금4까지 제어 할 수 있는데, 공시상한제를 먼저 폐지하는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댓글이서 말씀하신대로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면 방통위를 먼저 두드리는게 맞지 않냐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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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회에서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단통법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위약금제도를 같이 입법화하든가 아니면 방통위의 권한에 제약을 설정해두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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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만 되면 조삼모사가 아닌 제대로된 개선이죠. 하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개선돼야 하는데, 따로 노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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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하신 댓글에 답변추가할려고 했더니 답글이 안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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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간 2년으로 해주던지.. 2년동안 쓰고 싶어도 기기가 2년을 못버티면 강제로 위약금 뱉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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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무서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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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836000원에 공시 230000원 하면 ㅎㅇ가 606000원 아닌가요? 이런데 너무 약해서 이해할 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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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약 40만원정도를 감안해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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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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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조삼모사 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