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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정해지는 핸드폰 지원금 상한 제한 없앤다고 하는데
왜자꾸 위약이랑 묶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위약은 24년전부터 정부에서 통신사와 합의하에 정해지는 핸드폰 요금과 관련된 약정입니다.
일단 공시지원금 상한제한은 없애고 위약관련해서는 또 따로 조정이 필요한부분이죠.
왜 그걸 묶어서 생각하는지..-_-
그리고 핸드폰 자주 바꾸시는분들이나 불가피하게 핸드폰이 망가져서 약정전에 교체하게 된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2년 채워쓰는사람에게는 해당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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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위약4=공시지원금입니다. 따로 볼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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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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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단계적으로 개정을 할게 아니라 없어져야 합니다. 상한제만 먼저 풀면 피해만 생길뿐 사실상 좋을게 없습니다. 최신폰도 싸게 살수 있다라...과연 그럴까요. 지금껏 봐왔던 통신사들의 행태로보아 절대 그렇지 않을것 같네요.그리고 위약1,2랑 위약3,4 이건 다르죠. 위약3,4는 진정 통신사 배만 불리는 쓰레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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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통법은 단계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동시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씩만 바꾸고 다른 제도들과 따로 놀게 되면 효과는 미미하고 폐해만 커질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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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약 체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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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지만 실제로 연관이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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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관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공시지원금 상한제한 이전에도 이미 위약은 계속 있어왔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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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때문에 위약4가 만들어진거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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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이라는 걸 위약금으로 만들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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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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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가가 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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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위약금이 늘어나면 고장날때 너무 부담될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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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올라가고 지원금 올라가봐야 위약금만 올라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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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랑 같이 신설된 위약금이니까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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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쓴 댓글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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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통법 관련해서 나오는 위약금 얘기는 위약금4를 말하는 겁니다. 즉, 공시지원금 할인반환금이요. 무슨 24년 전부터 있었다는 건 지금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위약금4를 먼저 손보는게 순서지 위약금4에 대해 전혀 언급도 안하고 상한제만 먼저 폐지하는건 순서도 안맞고 폐해도 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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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부터 계속 바껴온거죠. 위약1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위약4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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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시네요. 24년전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현재의 단통법과 함께 시행하기 시작한 위약금4가 문제가 있다고요. 위약금1, 2, 3이야 얘기도 꺼낸 적 없습니다. 약정을 걸었으면 위약금을 거는건 당연한데 그게 현행 위약금4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겁니다. 마침 단통법의 공시지원금과 연관이 크기도 하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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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사와의 약속을 통해 할인 받은 대가 아닌가요? 그럼 그걸 어겼으면 돌려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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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게 아닙니다. 정상이죠. 근데 그 정도가 적당해야죠. 간닷님은 위약시 지원받은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인 현행 위약금4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신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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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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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글에 다신 댓글에는 기본료가 통신사 서비스개선을 위해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라고 언급하시더니, 오늘은 위약금4가 정당하다고 하셨네요. 의견이 그러시면 제가 더 말씀 드릴게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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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는 방통위가 단통법 만들때 같이 만들라고 통신사에 지시해서 만들어진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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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들은 따로 봐주길 바랄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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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이 싫으면 언락폰사서 따로 가입하면되는겁니다. 핸드폰 요금도 싸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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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락폰 가격이 비싸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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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견에 동의하구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우상호 의원처럼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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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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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1, 2, 3은 단통법이랑 별개라고 봐도 괜찮지만 위약4는 단통법이랑 연계해서 봐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단통법 이후에 신설된 위약금이니.. 위약금자체는 단통법이랑은 별개지만 위약4는 단통법이랑 묶음으로 봐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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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없어지거나 일부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위약4가 없어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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