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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기억 합시다 더민주 원내대표
후후 .... 댓글들 볼만하네요
지금 폰도 비싸고 요금제도 비싼데 후 ... 폰이라도 싸게 사야지 하... 처맞는 말만 하네요 ㅜㅜ
원래 없어야할 법을 조기 폐지 하겠다는데 정글 드립치는데 화가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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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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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반대가 아니라 공시지원금 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이고 단통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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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아니라 원래 없어야 할법 아닌가요 ..? 자유경제 시대에 무슨 정부 개입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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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는 최상의 경우 법안삭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야당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공시지원금 제한을 없애는 선에서 저지하고 마무리하려는 것 같네요. 사실 공시 제한 없애자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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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야 mvno 에서 0원 짜리 많이 놓고있는 상태고 어차피 상한제 없엘꺼면 법 없에는게 지금 위약 4까지 나오니 진짜 안좋네요 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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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만 알뜰폰시장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대다수는 3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되면 사실상 통신비절감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제를 없애도 공시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상한제 폐지된다고 저절로 공시지원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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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짜리 요금제를 출시하는거랑 기본료 폐지랑은 다릅니다. 기본료라는건 표준요금제 가입시 내는 11000원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11000원은 이통3사 대부분의 요금제에 포함돼있습니다. 즉 기본료 폐지는 표준요금제는 0원이 되고 34요금제는 23000원이 되는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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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당에서 단통법 없애자고 했나요? 원래 없어야 할 법임에는 어느정도 동의 합니다만, 여당도 야당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 당은 없습니다. 여당에서 이번에 발의한건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거지 단통법을 없애는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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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폐지 되어야할 악법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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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검토 고려같은 개가 짓는 소리하니 정말 난감한 사람이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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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밥만 쳐 드시니 그런소리 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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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자체는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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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지는게 기본료 폐지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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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반대가 아닙니다. 여당에서 제시한것도 단통법 폐지가 아니에요. 상한제만 없앨 뿐입니다. 상한제 없애도 결국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쌓일 뿐이에요. 속지들 마세요. 야당에서 준비중인 기본료 폐지 막으려고 저러는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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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만 폐기하자는걸 반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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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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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위약 234 다 없어지고 옛날 할부원금만 생각하면 좋겠네요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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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자꾸 단통법 폐지로 알아듣고 우상호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통법 현행대로 가고 지원금 상한선만 없어지는겁니다. 단순히 지원금 올라가서 싸게 살 수 있을거란 생각만 하지마시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 생각해보시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란건 아실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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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상한제도도 빨리 도입돼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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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요금지원이 위약금 4인데 상한 없에면 저거 다 기기가 50이다 하면 50 지원하고 그게 위약 4로 가는건데 단통법 자체는 빠른 폐지가 답인것같습니다 지원금 상향해바야 아무 의미없고 기본료도 생각해봤는데 기본료 ... 이게 기준이 표준 11000일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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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단통법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당은 '고시 개정'을, 야당은 '법안 개정'을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약금4에 대한건 계속 이슈화해서 악법이란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다들 단통법만 나쁜건줄 알고 단통법만 때리는데 최종보스는 위약금4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료는 폐지가 정해지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금제에 기본료 포함된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데, 안내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료0원인 표준요금제로 내릴겁니다. 데이터는 포켓파이나 에그같은거 쓰겠죠. 기본료0원짜리 요금제는 당연히 수익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걸 바라지 않을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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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조금 상한제만 폐지하는것은 큰 득은 없을것 같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