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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봄임ㄴ 3년아닌가요??

3년이면 없어져야한다고 들었는데...ㅠㅠ

댓글목록

세로본능님의 댓글

세로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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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1:26

3년 일몰제는 지원금 상한제에 해당되고요 단통법 자체는 폐지되지 않아요. 단통법을 강력히 주장한 곳이 통신사도 아니고, 단말기 회사도 아니고, 여당도 야당도 아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이기 때문이고 참여연대가 단통법을 강력히 미는 이유는 특정한 소수만 싸게 사는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민단체의 단통법의 필요성은 "싸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더 큰 방점이 있기때문이지요.

남공님의 댓글

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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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2:36

같이죽자 이거죠 개쉐리들...

OSMIUM님의 댓글

OS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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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1:44

14년 10월부터 시작했던걸로 기억하고있어요..

국화씨님의 댓글

국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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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1:52

단통법이 15년 1월부터 땡 하고 시작한거 아니였나요?

현진압쥐님의 댓글

현진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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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1:57

참여연대 였어요 어후...인반인들은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주장 한줄 알고 있는데
낄때 안낀때나 그거하고 비례대표자리 하나 라도 차지 한건가 모지

세로본능님의 댓글

세로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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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09 23:16

현행 단통법에서 참여연대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지원금 상한제"였는데, 기업들이 단통법을 반대하다가도 결국 막판에 "지원금상한제"는 관철시킨거죠. 결국 다같이 죽자가 된거고 기업들은 "니들 원하는대로 되는지 한번 봐라" 이거였죠.
단통법 폐지 논의가 나왔을때도 기사를 잘 찾아보면 참여연대는 "폐지"에는 반대하고 개정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목표로 기본료폐지를 주장하는데 기업은 또 다른 잔머리로 기본료는 폐지하고 다른 요금을 올리겠죠.
제 견해는 "니들은 좀 가만히 있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