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세상님의 댓글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지원 상한제 폐지하면 공시를 더욱 더 올려 통신사 노예로 만들테니 말이죠...ㅡㅡㅋ

균쓰님의 댓글

기본료 폐지쪽은 알뜰폰 업체들이 반발할거 같은...데....

저도 단통법 폐지좀.. 제발......

보검님의 댓글

로밍 요금은 대박인데...

우디알렌님의 댓글

현재보다는 나아진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과감히.. 단통법을 아예 없애던가 하는 건 힘든가요 ㄷㄷ

묘선이님의 댓글

단통법이 아예 없어져야죠

넘버더스타님의 댓글

단통법 없애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애초에 단통법이란게 같은 기종을 사는데도 누구는 0원에 사고 누구는 출고가주고 사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출고가 주고 사는 사람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나온 법입니다.
보조금 산정 계산이 복잡하니까 판매점에 따라 누구는 받아야할 지원금을 못 받고, 누구는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많이 받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보조금 산정을 간편하고 공평하게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게 공시지원금이고 이게 단통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폰테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한 할인반환금(위약금4)제도가 합쳐진게 현재의 통신시장 상황입니다.
단통법 이전에 싸게 사는 방법을 아셨던 분들에겐 유감이지만, 단통법이 출고가 호갱만큼은 구제해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는거죠. 물론 2년 꽉 채워 쓴다는 가정 하에...
그래서 단통법 자체를 폐기하면 호갱 구제수단이 사라집니다.
덤으로 단통법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단통법보다도 위약금4제도에 더더욱 불만이 많으실겁니다.
만약 위약금4도 폐지하면 이번엔 폰테크 방지 수단이 사라지는거죠.
이는 또 다시 불만제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단통법이 탄생할 명분이 됩니다.
그 새로운 단통법은 아마 현행 단통법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거고,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통신사 + 방통위의 새로운 수익구조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을 좀 뜯어 고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 추가지원금 자율화(안되면 완화라도... 현행 15%는 너무 적음), 위약금4 완화정도 하면 괜찮을 듯.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말기 자급제로 가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자급제로 가는 첫 걸음이 바로 기본료 폐지입니다.
저는 문후보 공약이 마음에 드네요.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