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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통신사와 호갱이었던 극히 일부만을 위했던
정부의 친기업정책..
제발 제대로좀 해줬으면
(도서정가제 덕에 책도 못 사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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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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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이 돌아가려면 공시지원금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건 공시지원금 상한을 없애는겁니다. 즉, 여전히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만큼만 지원금을 받아야 합법이고 페이백은 여전히 불법 단속대상입니다. 이걸가지고 핵심조항이었다면서 '사실상 폐지'라고 하고 있네요. 언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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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노는거 같아요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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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예전과 같이 돌아가려면.... 기변 번이 신규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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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극히 일부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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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하는 '고시를 통한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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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단 위4 가 너무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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