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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바로 대기업 걱정해주는 거죠.
통신대기업이 단통법 아래에서 자연스레 공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 담합을 한 셈이죠.
단통법 폐지를 하자는 건 결국 그런 담합을 없애자는 것이구요
위약4를 없애건 존치하건 그건 통신사가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할 일입니다.
문제는 위약4의 조건이 3대 통신사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이라면
위약금의 규모, 조건, 해제 조건 까지 전부 동일할 수는 없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결국은 이건 정부 주도하에 통신시장이 일괄적으로 담합을 하게 되는 비경쟁시장으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헌적이고, 소비자에게도 매우 불리합니다.
이런 현실을 통신관련 시민단체에서 잘 캐치해야 할텐데, 엄한데에 힘을 쏟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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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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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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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에서 통신사편을 들어주고 있는건데 대부분 그냥 변해가는 통신시장에 맞춰서 살게되니까 참 그렇죠 ㅠ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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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담합을 정부가 대놓고 조장하는 나라는 없을거예요. 헬조센이니까 가능한 거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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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 자체가 단통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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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본료 안내면 그만이었을 돈을 24개월 약정 걸고 단말기 지원금이라고 생색내면서 돌려주는 척 하면서 위약금으로 쌓아두고, 현시세 20만원인 폰을 60만원 넘는 출고가 인하 안하고 그대로 공시지원금으로 매꿔서 위약금 만들고~ 내지 않아도 될 기본료까지 내가면서 왜 24개월 약정 잡히고 비싼 출고가에 구입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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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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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죠.. 걱정은 위에서 아래로지 .. 아래에서 위로는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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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의 위력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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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위기 : 이익이 줄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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