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ㅣ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자격조회 및 탕감 받기 > 학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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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자격을 갖춰 대출을 받았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이 부담된다면 정부의 '채무 조정 및 탕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된 지침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자격 및 한도

일반적인 소상공인 대출은 담보가 부족한 사장님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본 자격: 사업자 등록 후 최소 6개월 이상 업력을 유지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지역별 상이)

• 지원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기준(매출액 및 근로자 수) 충족 시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 특이사항: 2025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이나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한도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대출 탕감, 정말 가능한가? (새출발기금 자격)

단순히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환이 불가능할 때의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탕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탕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 탕감 비율: 순부채에 대해 원금의 6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파격적인 탕감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 전이라도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원금 탕감은 어렵지만,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탕감 시 주의사항

모든 소상공인 대출이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자격을 갖춰 대출을 받았더라도,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탕감 비율이 낮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사치 등 불건전 업종은 소상공인 대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