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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세제 구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 조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정의 특징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회 절차 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정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현실화율은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산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지표가 조정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전반의 세부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주택에는 완화된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반면 중산층 이상 주택에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조정안은 연말 세법 시행령 개정 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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