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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좁히는 기준으로, 이 비율이 오르면 보유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세제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현재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55%, 토지는 50%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은 80%, 단독주택은 80%, 토지는 90%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조정은 지역과 자산 유형별로 세부담을 균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세금 구조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 속도를 조절하며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수치와 단계별 조정안으로 공개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현실화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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