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5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 서울·경기 전역 규제, 대출한도 2억 제한 > 자유갤러리

[정책] 2025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 서울·경기 전역 규제, 대출한도 2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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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5 2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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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 서울·경기 전역 규제, 대출한도 2억 제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요약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성남·광명·수원·용인·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전체가 규제 체제에 들어간 셈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으로 제한 (10월 16일 시행)

• 전세대출도 DSR 포함 (10월 29일부터 1주택자 적용)

• 갭투자 금지 + 실거주 2년 의무 부과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LTV 하향(40%)

 

정부는 “시장 과열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위축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세부 지역별 규제 구분, 대출 조건, 청약 전략까지 정리된 정식 분석글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다주택자 영향 분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대책,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절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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