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빠띠 감사 결과 정정 후 직접 사과… 규정 명확화 약속 (+방송미디어(+방미통위, 빠띠, 감사) > 기타정보

방미통위, 빠띠 감사 결과 정정 후 직접 사과… 규정 명확화 약속 (+방송미디어(+방미통위, 빠띠, 감사)
기타정보 |

기사정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8-16 16:46:30
조회: 1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는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를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 는 빠띠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를 가했으나, 직권 재심의를 통해 인건비 산정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하고 관련 처분을 철회했다.

 

이번 방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는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며,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 관련 회계 지침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진행했었다. 빠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방미통위, 빠띠 감사 결과 정정 후 직접 사과… 규정 명확화 약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팩트체크, 행정처분)

추천 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