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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4일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도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주목받았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민 부담과 보험 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점검했으며,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새롭게 출범, 2027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밑그림 그리다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수가,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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