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사업 감사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사과와 위로 전달하며 행정처분 재심의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팩트체크 사업) > 기타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사업 감사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사과와 위로 전달하며 행정처분 재심의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팩트체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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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7 0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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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24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빠띠에 내렸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직권 재심의 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는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 규정의 불명확성, 용도 외 사용 미확인, 신뢰보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이로써 빠띠는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띠 측에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과거 처분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 사업 감사 취소 후 빠띠에 사과와 위로 전달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팩트체크 사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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