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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현장 임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번 규제 개선은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 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업용 산지에 축사 등 보호 시설 설치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장 개발 규모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공립 수목원 조성 기준 역시 완화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까다로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지 규제 대폭 완화,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임업인 부담 경감 기대 (+산지이용규제, 인구감소지역, 임업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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