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230억원 꿀꺽… 산불 복구 사업 유령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국민, 혈세, 230억원) > 기타정보

국민 혈세 230억원 꿀꺽… 산불 복구 사업 유령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국민, 혈세, 2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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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3 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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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세청이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유령 업체를 동원해 부정 입찰을 일삼고 국가 재정을 갉아먹은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이번 조사는 공공 계약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한 5,331개 업체 중, 낙찰 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이다.

 

이들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 비용 산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엄중한 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 입찰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관련 조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검토하며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유령 업체를 동원해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부정 입찰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고, 이들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소유주와 유령업체가 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최근 6년간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으며,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잦은 곳으로 이전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조사됐다.

 

◆국민 혈세 230억원 꿀꺽… 산불 복구 사업 유령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산불복구, 유령업체, 부정입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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