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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논의 AI 시대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른 과제(+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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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8 02:31:48 조회: 4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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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가 9월 17일에 개최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및 쟁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표준 계약(SCC) 및 승인된 기업 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국제 무대에서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현장 애로사항 공유와 더불어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국외이전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 논의 AI 시대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른 과제 해결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AI,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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