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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서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과 함께 발표되었다. 정부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 및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윤호중 장관의 발언 은 이번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기 위해 경찰 순환 인사제 가 도입되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일 경우 즉시 보고하는 상피제 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이송받아 수사 하게 된다.
◆경찰 수사 부실 의혹 딛고 '상피제' 전면 도입…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 (+경찰수사, 상피제, 내부비리, 국민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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