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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촌특화지구 육성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최소 1곳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는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로 지정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발표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에는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지원 및 특례 확대,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과 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촌특화지구 와 유사한 제도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이 농촌특화지구 로 의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인센티브를 제시할 예정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2030년 139개 시군 농촌특화지구 육성…지역 활력 기대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 지역활성화,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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