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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가진 정보 제공자가 가짜 뉴스 를 퍼뜨리면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익을 얻은 사람이 직전 3개월간 3번 이상 정보를 올렸다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도 명확해졌는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SNS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곳들은 허위 정보 에 대한 자체적인 운영 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예정이며, 1차 위반 시 3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허위 정보 신고 시 필요한 내용이나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들을 허위 정보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자 10만 유튜버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가짜뉴스 확산 막는다 (+허위조작정보, 가중처벌, 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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