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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 나오면 그냥 기한 맞춰 내는 게 답인 줄 아는 분들이 9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구청에서 세금 계산 잘못해서 평소보다 몇십만 원 더 많이 부과된 거라면 억울해서 어떻게 내시나요? 실제로 매달 이런 행정 오류로 세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거 고지서 받고 딱 90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나중에 오류인 게 명백하게 밝혀져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구청에서 서류 커트해 버려요.
당장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의 거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기한이 아슬아슬하거나,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공시가격 자체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아놓은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의신청서 써서 내봤자 "기각" 통보받기 십상입니다. 이거 모르면 시간 쓰고 감정 쓰고 결국 생돈만 날리게 됩니다.
내 재산세가 감면 대상인데 누락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랑, 기한 지났을 때 조세심판원 넘기는 꿀팁은 아래 블로그 글에 데이터랑 같이 정리해 뒀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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