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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 과태료 감경 받을수있는 방법
유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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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14:37:41 조회: 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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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지만 올해도 그냥 지나치면 결국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신청방법 및 GPS 오류 해결 바로가기 ]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0일 ~ 9월 7일

입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고 정부24 앱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GPS 위치 확인입니다.

이것만 모르고 진행하면 여러 번 재시도가 뜨거나 결국 방문조사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9월 8일 ~ 11월 9일

이·통장 또는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참여 안 했다고 과태료는 아님

✔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

✔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

✔ 정부24 앱에서 3분 정도면 비대면 참여 완료 

 

꼭 알아둘 내용

  • 정부24 앱에서만 참여 가능
  • 참여 기간 : 7월 20일 ~ 9월 7일
  •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
  • 휴대폰 GPS(위치권한) 허용 필수
  • 위치가 맞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재시도 가능
  • 비대면 참여를 못하면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진행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GPS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실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위치 권한만 제대로 설정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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