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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입법은 발의 → 입법예고 → 상임위 논의 → 본회의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폭증하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찬반 논리가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입법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논쟁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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