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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도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가 생깁니다.
위반 시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이사 전원이 서명한 보유계획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미 움직이는 대기업들
SK하이닉스는 약 12조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2월 9일 전량 소각 완료했고,
현대자동차는 4조 원 규모의 3개년 소각 플랜을 가동 중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약 7,034억 원 규모를 소각 공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소각에 나선 기업들은 주가 신고가라는 시장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방산·방송 업종은 예외
KT처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은 소각 대신 3년 이내 처분이 허용됩니다.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혜 시나리오 분석과 투자자 체크포인트는 아래 링크에 상세히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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