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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환능력’이라는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해, 실제로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요. 그 과정에서 소득뿐 아니라 자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국세청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심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져요. 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하고, ② 회수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며, ③ 생계에 필요한 자산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생계용 차량, 소형 어선, 1가구 1주택 등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호돼요.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전액이 소각되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면제 중심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책임 분담형으로 설계되어 공정성을 높였어요.
심사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환능력 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5년 정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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